국회는 '모성보호3법' 개정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성평등한 육아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 문화 개선,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각각 1년씩,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6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추가된 것으로,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추가로 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육아의 책임을 부부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의미와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부모들이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보다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일과 삶의 질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은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성평등한 육아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아이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과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 문화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직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 방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 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의 장기 육아휴직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로는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수준을 높여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제적 동향과 비교
OECD 국가들의 육아휴직 제도와 비교해 보면, 이번 개정으로 한국의 제도가 상당히 선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부모 합산 480일의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률을 높이고 특히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처럼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의 추가적인 정책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실제 직장 생활에서 잘 정착되어,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식 개선 캠페인
육아는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사회적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과 더불어 유연근무제를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 확충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제도 시행 후 실제 사용 현황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결론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성평등한 육아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육아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잘 활용되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해야 하며, 기업은 직원들이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들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아의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선되어, 모든 사람이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